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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광장]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동물병원 신뢰회복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약 602만가구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 다. 이를 반영해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신설하는 민법개정안이 발의됐고 여야가 법안 통과에 합의했다. 이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개정안의 문구처럼 동물의 지위를 법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
2023.06.05 11:10
[사설] “전세가구 절반이 역전세”... 곧 닥칠 쓰나미 대비할 때
전셋값이 떨어져 신규 세입자 보증금으로는 기존 세입자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비중이 전체 전세 가구의 절반을 넘어섰다는 통계가 나왔다. 전세사기 충격파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역전세가 또 한 번 시장을 뒤흔들 쓰나미로 닥칠 우려가 크다는 경고의 목소리다. 4일 한은의...
2023.06.05 11:10
[사설] 시민단체 ‘눈먼 보조금’ 대수술 불가피, 투명성 높여야
민간단체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내 돈처럼 쓰거나 부정한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314억원, 1865건에 이른다는 정부 조사결과가 나왔다. 최근 3년간 국가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 1만 2133곳에 대한 감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보조금이 3000만원 이하인 곳은 제외됐다. 보조금 지원단체 전체의 절반 정도가 대상이 됐는데...
2023.06.05 11:10
[글로벌 인사이트] 굽이치는 헤이룽장
“치과 기자재 공급 가능한 거죠? 이른 시일 내에 한국의 생산기업과 상담하고 싶습니다.”오후 10시가 다 돼서 헤이룽장성의 지방도시 상무국장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중국의 정부 기관과 민영기업은 밤낮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일에 매진한다. 우리 기업을 찾는 전화도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 헤이룽장성 인근에...
2023.06.05 11:08
[김재홍 칼럼] 중국,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즘 우리는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중국 관련 뉴스 속에 살고 있다. 새삼 중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자국 중심적인 중화(中華)주의 아래 동아시아의 이웃 나라들에 조공을 받아왔지만 중국의 역사는 타국에 침략전쟁을 벌이기보다는 내부의 ‘천하통일’과 외적 방어에 더 집중했던 것으로 평...
2023.06.05 11:07
[리더스칼럼] 전자투표 의무화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2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2509개사의 주식 소유자가 1441만명이라고 한다. 주식 소유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소유자 구성을 보면 개인 소유자가 98.8%로, 대부분이다. 소유 주식 수를 기준으로 봐도 개인 소유자가 50.7%로...
2023.06.05 11:07
[사설] 3%대 초반 내려온 물가, 체감물가와 괴리 좁히기 큰 과제
물가상승률이 4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3%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3.3% 올랐다. 지난 2021년 10월(3.2%) 이후 19개월 만의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해 7월 6.3%까지 치솟았던 물가상승률은 올해 1월 5.2%를 기록한 뒤 2월 4.8%, 3월 4.2%, 4월 3.7%를 기록하며 둔화하고...
2023.06.02 11:11
[경제포커스] 늘어나는 해외직구 소비자 피해, 해결책은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의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또는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이른바 해외직구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지난해 5조1404억원으로, 전년 대비 26.4%나 성장했으며 이태 후엔 10조원을 능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중국의 광군제 행사와 마찬가지로 국내 소비자들이 저렴...
2023.06.02 11:09
[사설] 뒤늦은 ‘타다’ 무죄, 혁신 망가트리기 더는 없어야
대법원이 렌터카를 활용한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영업행위에 무죄를 최종확정했다. 택시업계가 “불법 콜택시”라며 검찰에 고발한 지 4년 만이다. 무죄가 됐어도 정치권이 만든 ‘타다금지법’ 때문에 더는 예전의 서비스는 불가능하다. 그사이 일자리 1만2000개가 사라졌고, 카카오택...
2023.06.02 11:09
비대면대환대출 ‘큰일’ 해낸 금융위…‘공’은 인터넷뱅크로 [홍길용의 화식열전]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은 정보의 불완전성과 시장의 비균형에 대한 연구를 한 조지 애커로프(George Akerlop), 마이클 스펜스(Michael Spence), 조셉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가 공동으로 받았다. ‘레몬시장’ 연구로 유명한 애커로프는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지낸 재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남편이다. 이들 ...
2023.06.0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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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초반부터 진통을 겪은 대통령실 이전을 비롯한 주요 쟁점 예산은 물론 법인세율 인하 등 예산부수법안을 놓고도 평행선을 달리면서다.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것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본회의 처리...
정치쫌!
강남 불패에 목동도 뛴다…안전진단 통과 한 달 1.7억 쑥[부동산360]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올해 초 안전진단을 속속 통과한 목동재건축 단지들의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금리가 안정되면서 상급지인 목동으로 인근 주민들의 갈아타기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시 양천구 목동 목동신시가지 13단지 전용 98㎡는 이번달 18억 3000만원(11층)에 거래됐다. 전달 거래가격인 16억 6000만원(2층) 보다 1억 7000만원 높은 가격이다. 해당 아파트가 18억원 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된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이다. 목동신시가지 5단지 전용 65㎡도 이달 15억 9000만원(9층)에 거래됐는데, 이는 3월 거래된 14억 9000만원(5층)보다 1억원 높은 가격이다. 또 해당 평형은 전체 ...
부동산360
“나 같아도 죽여버린다”…도넘은 신당역 피해자 2차 가해[촉!]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신당역 살해 사건’이 젠더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정치권까지 나서 젠더 갈등에 불을 붙이고 있다. 이 같은 젠더 갈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도 넘은 2차 가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24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피해자에 대해 근거 없는 추정을 하며, 2차 피해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가해자는 불법촬영물을 무리 없이 찍을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와 사적으로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치정 관련 범죄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특정 성별의 단체들이 이번 사건을 스토킹범죄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스토킹처벌법 강화를 외치는 모습은 충분한 공감과 신뢰가 가지 않는다...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