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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들 세월호 참사 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法 “국가가 4억 배상”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세월호 참사로 아들이 사망한 사실을 7년만에 알게 된 친어머니가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는 최근 A군의 친어머니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달리 “국가가 4억원을 배상하라&rdqu...
2023.06.05 23:59
제주 방문한 몽골 만달시 부시장 성폭행 혐의로 구속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전통공연단을 이끌고 제주를 찾은 몽골 만달시 부시장이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5일 제주동부경찰서는 몽골 만달시 부시장 A(40대)씨가 준깅간 혐의로 구속돼 조사받고 있다고 밝혔다. 공연단을 이끌고 제주를 찾은 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께 제주시에 있는 한 호텔에서 공연단 관계자인...
2023.06.05 23:22
UPA “울산항 인센티브·감면제도 한 권에”
[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울산항에서 제공되는 인센티브와 감면제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종합안내서가 발간됐다. 울산항만공사(UPA)는 울산항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와 감면제도를 모두 담은 ‘2023년 인센티브 및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제도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2023.06.05 22:00
전통시장서 과자 1봉지가 7만원?…영양군 바가지 논란에 “외부인” 해명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경북 영양의 한 전통시장 내 옛날 과자가 방송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바가지 논란에 휩싸이자 영양군이 공식입장을 내고 해명에 나섰다. 5일 영양군은 홈페이지에 ‘KBS 예능프로그램 1박2일 옛날과자 바가지 논란에 대한 해명자료’라는 글을 올렸다. 영양군은 “옛날 과자를 14만...
2023.06.05 21:54
전선으로 병사들 목 조르고 폭언한 해병대 부사관…軍, 사실관계 조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해병대 부사관이 병사들에게 목을 조르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5일 해병대에 따르면 최근 인천의 해병대 2사단 예하 부대에서 일부 병사가 부사관 A씨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내용의 의혹이 제기됐다. 처음 문제를 제기한 한 병사 부모는 &ld...
2023.06.05 21:26
82년 역사 ‘서울백병원, 적자 끝에 폐원 수순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서울 중구에 있는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이 개원 82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5일 서울백병원 관계자는 "오는 20일 이사회를 열고 서울백병원 경영정상화 태스크포스에서 결정한 서울백병원 폐원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폐원안이 의결되면 1941년 '백인제외과병원'이...
2023.06.05 21:25
“병사 목 조르고 애인에게 연락해 성적 발언”…군, 조사 나서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해병대 부사관이 병사들의 목을 조르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5일 해병대에 따르면 최근 인천의 해병대 2사단 예하 부대에서 일부 병사가 부사관 A씨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내용의 의혹이 제기됐다. 처음 문제를 제기한 한 병사 부모는 "부...
2023.06.05 21:20
갑자기 경계경보가 울리면 어디로 대피해야 할까…대답은 “글쎄”
[헤럴드경제(안양)=박정규 기자]“갑자기 경계경보가 울리면 어디로 대피해야 할까요?” 최대호 안양시장의 초간단 질문이지만 답변은 “글쎄”가 많다. 최 시장은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민방위 대피시설을 점검했습니다. 지난주 사이렌 소리에 새벽잠을 깬 시민들이 경계경보 문자를 보고 불안...
2023.06.05 20:04
가석방 한 달 만에 또…차 훔쳐 무면허 음주 뺑소니 20대의 최후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가석방 한 달 만에 또다시 차량을 훔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는 도주한 2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절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2023.06.05 20:01
“귀가 트였다”…‘수원을 지구롭게’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염태영 전 수원시장(경기 경제부지사)의 신념을 이어온 이재준 수원시장이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수원을 지구롭게!’라는 새로운 용어를 탄생시켰다. 이 시장은 “콘크리트로 뒤덮였던 ‘수원천’, 폐수로 죽어가던 ‘서호천’을 시민의 힘으로 살린 ...
2023.06.0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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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같아도 죽여버린다”…도넘은 신당역 피해자 2차 가해[촉!]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신당역 살해 사건’이 젠더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정치권까지 나서 젠더 갈등에 불을 붙이고 있다. 이 같은 젠더 갈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도 넘은 2차 가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24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피해자에 대해 근거 없는 추정을 하며, 2차 피해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가해자는 불법촬영물을 무리 없이 찍을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와 사적으로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치정 관련 범죄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특정 성별의 단체들이 이번 사건을 스토킹범죄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스토킹처벌법 강화를 외치는 모습은 충분한 공감과 신뢰가 가지 않는다...
촉!
비대면대환대출 ‘큰일’ 해낸 금융위…‘공’은 인터넷뱅크로 [홍길용의 화식열전]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은 정보의 불완전성과 시장의 비균형에 대한 연구를 한 조지 애커로프(George Akerlop), 마이클 스펜스(Michael Spence), 조셉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가 공동으로 받았다. ‘레몬시장’ 연구로 유명한 애커로프는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지낸 재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남편이다. 이들 가운데 금융 시장에서의 정보의 불완전성을 주로 연구한 이는 스티글리츠다. 그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경제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y of information)이란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에서 정보가 한 쪽에 치우친 상황이다. 보통 판매자는 구매자 보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판매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초반부터 진통을 겪은 대통령실 이전을 비롯한 주요 쟁점 예산은 물론 법인세율 인하 등 예산부수법안을 놓고도 평행선을 달리면서다.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것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본회의 처리...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