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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공사, 4대강 저수지 사업자 부실선정"-감사원
한국농어촌공사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2조원대의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 효과가 낮은 지구를 임의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를 대상으로 4대강 유역 내에서 시행 중인 94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대해 감사한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정부는 한강 등 4대강 유역에 2조 2986억원을 투자, 올해 말까지 96개 저수지의 둑을 높여 추가저수량 2억4200만㎥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사가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저수지 둑 높임으로 추가되는 환경용수 공급 가능량(추가 저수된 물로 하천에 흘려보낼 수 있는 연평균 공급 가능량)을 산정하면서 임의로 담수 수위를 지구별로 다르게 적용했다.

실제로 감사원이 사업 우선순위를 재산정한 결과 낙동강 웅양·고현, 한강 금사, 영산강 장성댐·광주댐·왕동·나주댐, 섬진강 노촌 등 8곳이 실제로는 96위 밖인데도 사업지구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3594억원을 더 투자하고도 환경용수 공급가능량은 연간 448만2000㎥ 가 더 적어지게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주민반대와 사업비 과다 등으로 당초 선정된 96곳 중 21곳을 제외하고 다른 21곳을 추가 선정하면서도 우선순위 비교·검토 없이 임의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과 낙찰자 결정 방식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실질적으로 300억원 미만 특정공사는 턴키입찰로 발주하기 어려운데도 공사는 가음지구 등 150억원 미만인 4개 지구를 포함한 14곳을 2∼4개씩 묶어 공구별 추정가격을 300억원 이상으로 만든 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심의자료의 실제 공사기간, 사업비 추정가격 등도 허위로 작성했다.

결국 5개 공구의 평균 낙찰률이 별도 발주시(79.3% 추정)보다 높은 98.9%로 낙찰됐고, 공사비가 150억원 미만인 4곳에 대해선 지역업체의 입찰 기회가 사라졌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또 턴키발주시 가격평가 비중을 기준보다 낮춰 가격경쟁을 하지 않도록 유도해 낙찰률도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홍석희 기자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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